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부담액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하면서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다. 당국의 새 규제가 적용되면 일부 증권사들은 즉각적인 영업 타격은 물론 재무건전성 급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PF 시장 유동성이 막힐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위반 시 강제조치 실행 등이 불가피하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부동산 PF 규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국 혼란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소집해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유동성 규제 개선 방향 내용을 공유했다. 핵심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 금액에 대한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5배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현행 18%인 PF 채무보증 위험 가중치를 사업장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번 PF 건전성 규제 개편안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공격적으로 늘려온 증권사들을 강하게 제동 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에선 그동안 증권사들이 채무보증 방식으로 PF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수료 수익만 챙기고 부실화 책임은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NCR을 앞세워 직접투자가 아닌 보증 방식의 PF 사업 지원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NCR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정한다.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 가중치가 상향되면 증권사는 현재와 같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진다. 결국 부동산 PF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데, 그간 쉬운 대출로 인해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은 채 투자만 과열됐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규제를 통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정책 방향에 증권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개선안을 1분기 내 발표하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증권사들은 즉각적인 영업 타격은 물론 재무건전성 급락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안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대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등의 NCR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디. 이에 증권업계는 규제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건전성 규제 개편안의 시행에 대비해 새로운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개선안은 LTV가 높고 사업단계가 낮을수록 위험가중치를 높게 책정한다. 특히 LTV 60% 이상 사업장의 브리지론 대출은 대출금액의 90%까지 위험가중치가 부과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작년 말부터 이 같은 개선안이 연초 즉시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규제 개편안 내용이 업계에 빠르게 퍼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규제 허들이 높아진 만큼 부동산 PF 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에서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위반 시 강제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도 NCR이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기준치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NCR 150% 미만일 때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일 때 경영개선 요구가 내려지지만 이행기간이 경영개선계획 승인 후 1년 6개월에 달해 신속한 시장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강제 처분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는 평이다. 

현재 정국에서는 건전성 규제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태다 보니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성 유지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한 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건전성 규제 개편안의 시장 안착에 한계가 있어 자본시장법에 제재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건전성 규제 개편안이 완성될텐데, 현 정국에서는 법 개정 전망이 불투명해보인다"고 말했다.